[두부레터] 부동산 쇼핑 좀 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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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30일 두부레터입니다.

5월 마지막 두부예요. 연휴는 잘 쉬셨나요? 내내 비가 와서 방콕만 한 건 아닌지요😅 방콕하니 생각나는... 오늘은 외국과 관련된 부동산 소식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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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쇼핑 좀 하러 갈까?

어랏? 이제 좀 살아나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호신호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인데요.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이건 무슨 신호?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대개 '투자 목적'이 더 클 거라 예측돼요. 그럼 구매한 집을 세놓겠죠? 올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가 4516명이래요. 시장에 전세&월세 매물이 증가할거란 신호죠.

그럼, 외국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임대 의무를 지닐까요? 네, 동일해요.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슈가 있네요.

투자이민제를 아시나요?

님. 우리나라에 투자이민제가 있는 거 아셨나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2010년 제주도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만들었고 송도, 평창, 여수 등 적용 지역이 확대됐어요. 이 제도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해졌는데요. 동시에 부동산 가격 과열과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 시설 과잉 공급, 환경 훼손 등의 논란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1일 새로운 발표가 나왔는데요.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 :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
투자금액 기준 : 5억 이상 -> 10억 이상

* 투자금 곧바로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거주 요건 등 한층 강화

잠깐! 다른 나라는 어때?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른 부동산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최근 중국인들의 싱가포르 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세율을 더더 많이 인상했는데요(지난해 싱가포르 고급주택의 경우 중국인들의 매수비율이 20%가 넘었을 정도). 주택구매 시 필요한 인지세를 집값의 30% -> 60%로 올린 거예요. 즉, 외국인이 1억짜리 집 사면 세금이 6천만원인거죠.

'남의 나라 와서 집 사려면 이 정도 세금은 내야지!'란 메시지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금으로 stop을 외친다면, 아예 법으로 중국을 막으려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과 앙숙인 미국이에요.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 오는 7월부터 발효됩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시민도 안돼요. 좀 위험하다 싶은 나라는 아예 접근을 막는다는 취지죠. 만약 이들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회사도 처벌을 받아요.

물론, 중국인도 가만있지 않겠죠.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들이 '이게 말이 됨?'라면서 바로 고소했거든요.

📚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

🏠 경매 시리즈

#임장리스트

[출처: 부동산 114]

👉 서류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점유자/전입 확인은 경매 사이트에 나온 서류상의 점유자(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선순위임차인(누구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본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하는데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전입을 유지하면 됩니다.

임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직접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세는 잘 나가는지, 주로 사는 타깃이 누구인지, 집주인이 많은지 세입자가 많은지' 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내가 낙찰받았을 때 집값이 오를 집일지, 세 놓을 때 공실 없이 잘 나갈지 알 수 있는거죠.

적어도 중개소 3곳 정도 둘러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더보기: 부동산 114]

📰 간추린 늬우스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를 기록했어요.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3.5%로 세 번 연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답십리동·면목동 일대 변신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어요. 이로써 공공주택 140가구를 포함해 모두 826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플라워 시티 생긴다

2026년까지 서울에 6곳의 대규모 권역별 공원과 2000여 곳의 마을정원이 생깁니다. 또 2000여㎞에 달하는 초록길로 시내 곳곳이 연결돼요. 꽉 찬 도심의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열린 정원으로 만들기로 한 건데요. 그늘이 없어 시민이 오래 머물기 힘들었던 서울광장도 소나무 숲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도와줄게!

서울시가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LH와 협력합니다. 주거취약자 발굴과 임대주택 공급․지원, 전세사기·재난피해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추진, 반지하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과 상호협력, 신규 주거지원서비스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