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이제 슬 시동 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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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3일 두부레터입니다.

지난 두부에서 '전월세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소식을 담았는데요. 두부가 발행되고(16일) 불과 몇 시간 뒤에 '1년 더 계도기간 연장' 뉴스가 발표됐어요. 두부난감😱

부동산 규제가 실시간으로 바뀌니 정말 두부는 계속 100m 달리기 하는 기분이에요😅

💬 지금 핫한 뉴스

이제 슬 시동 거나요?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폭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렇게 줄다가 상승으로 반등할 거란 예상이 나오네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청신호일까요?

[출처: 매일경제]

서울만 보지 말고-

위 얘기는 모두 '서울'에만 해당해요. 전국 부동산의 기준이 '서울'인 건 맞지만, 오직 서울만 보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예측하긴 힘들어요. 즉 지방 침체는 여전하다는거죠.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어요. 물론 전 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높다하기엔 일러요. 입주율이라 하면 새집으로 들어가는 이동 비율인데 이게 낮다는 건 부동산 이동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 입주 못하세요?'라고 물은 결과, 기존 집이 안 팔려요(47.2%) - 세입자를 못 구했어요(24.5%) - 잔금 대출을 못받고 있어요(15.1%)가 나왔네요.

미분양은 어째-

집값, 거래량은 물론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도 서울-지방 간극차이가 심해요. 우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거의 1년만에 감소했어요. 이를 견인한 건 서울 및 수도권 덕분(?)이고요, 지방 미분양은 심각해요.

상위 10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실적을 봤더니, 작년 말 계획한 것 대비 실제 분양은 70% 이상 감소했어요. 아무래도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이 '대구'예요. 5대 광역시 미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나누면 대구 미분양이 56.9% 를 차지할 정도예요.

미분양이 왜 심각한 걸까요?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 -> 건설업계 자금줄 stop! -> 금융권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착시효과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집값이 소폭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고, 급매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니 부동산 시장 살아난다! 이런 느낌적느낌 소식들 들려오죠? 두부가 맨 위에서 언급했던 뉴스들이요.

근데 이게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미분양'에 해답이 있는데요. 우선 서울 및 수도권의 미분양이 줄어드는 건, 건설사들이 계획대로 안하기 때문에 예정된 공급 자체가 줄어서 생긴 현상이란 거죠. 즉 시장에 물건이 줄어드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잠깐 반등한 그런 현상이에요.

🏠 청약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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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상형 vs. 타워형'란?

판상형은 일자로 배치되어 전 세대가 한 방향인 아파트.

타워형은 Y자 혹은 T자 형태의 아파트.

📰 간추린 늬우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에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어요. 피해자 지원 대상은 보증금 기준 종전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 미자격 피해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 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두부도 혼란스러운 주택규제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갭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어요. 이후 이달 1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요. 실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 청약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관리비 꼼수 사라지나

그동안 세입자에게 깜깜이로 청구됐던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화돼요.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 경우 전기, 수도료 등 세부항목의 월 평균 비용 공개가 다음달 첫 시행된 후 9월부터는 의무화되거든요. 공인중개사들도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하고 위반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요.

지진 견딜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의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함)가 적용된 건축물은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파트를 포함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율이 절반에 가까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