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12억 넘어도 괜찮아요~

💌 2023년 3월 21일 두부레터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스크를 당당하게 벗어도 되는 날이 왔어요!

📙 알쓸부팁(알고봐야쓸모있는부동산팁)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아시나요?

깡통전세, 전세사기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보험', 이사 당일 까먹지 말아야 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 권리를 증명하는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세권 설정'을 담아볼게요.

전세권 설정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내가 여기 전세 세입자예요'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 보증금이 이 집에 걸려있으니 경매 등에서 나를 꼭 챙겨줘야 한다는 도장같은 것이죠.

중요한 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있어야 하기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집 구할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알아봐주세요'라고 알리는 게 좋아요.

어떻게 설정하지?

집주인이 동의했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정도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GO!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면 위임장도 함께 작성되는데요, 잔금 지급할 땐 해당 위임장에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 받으면 됩니다.

어떤 효력이 있지?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서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럼 확정일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든 집주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비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요. 확정일자는 수수료 600원만 내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전세권 설정이 조금 섭섭해집니다. 더 좋은 장점도 분명 있거든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별도로 집주인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반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았다면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시보기]

📚 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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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늬우스

서울 변신할게요!

서울시가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합니다. 시는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합니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세종시 아래로 아래로

최근까지 급락했던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조금씩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 둘째 주(13일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대비 4.4포인트(p) 상승했어요. 매매수급지수는 1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팔겠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조금씩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경매에 몰려

고금리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아파트 경매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중 아파트 급매물 소진 등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국 2만 6665 가구

4월 입주물량이 전국 41개 단지 총 2만666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동월 기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예요. 특히 임대물량은 총 29.5%로 올해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네요.

실거래가 띄우기 스탑!

정부가 허위 거래신고 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전국의 의심거래 1086건이 대상인데요.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계약 취소 뒤 배액배상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