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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8일 두부레터입니다.

주말에 경복궁 나들이를 하고 왔어요. 곳곳에 핀 꽃들과 그만큼 많은 한복차림의 관광객들로 꽃구경+사람구경 제대로 하고 왔답니다. 님은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임장)나들이 다녀오는 것도 겸사겸사 좋을 것 같아요😁

 

💬 지금 핫한 뉴스

떨어질 줄 몰랐지?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어요. 공시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공시가는 부동산뿐 아니라 여기저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뭘까를 알아봐야겠어요.

공시가격이란?

집을 사고 팔때 내는 취득세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의 정확한 금액이 있으니 취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연 중 정해진 기간에 내는데 그 당시 집값이 얼마다-라고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집은 대충 이정도 가격이네'라고 정해준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과 다르고 시세보다 조금 많이 낮아요. 왜냐면 공시가는 다양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잣대로 활용돼요. 이 외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판단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등 복지·조세·행정 목적 등 60여 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니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떨어진거야?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땐 공시가도 10년간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고금리 여파가 커지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낮게 잡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집값이 하늘위로 치솟을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얘기가 나왔어요. 공시가가 시세랑 너무 차이 나니까 그 갭을 현실적으로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공시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실제와 너무 다르면 '조세 형평성'이 흔들린다는 이유 때문이죠. 즉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세금은 코딱지만큼 내니까 부자감세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기존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시세 10억짜리 집의 공시가가 9억)로 끌어올리겠다 목표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릴거야'라고 해 '공시가를 기존대로 올릴 계획은 없어졌군' 해석은 있었어요. 

 

 

상황이 어떤데?

근데 주택 하락이 생각보다 심각해졌어요. 원래 시세보다 공시가가 한참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이 급락하자 작년 공시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부가 10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공시가 8억이에요. 근데 시세가 쭉쭉 빠져서 6억까지 내려갔어요. 어랏? 공시가보다 낮네요? 6억짜리 아파트인데 세금은 8억 기준에 맞춰 내야한다면 '응 알았어,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앞으로는?

기존 정부의 목표는 현실화율 90%였는데 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이를 조금 조정할 것 같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11월에 목표치를 80%로 낮추고 달성기간도 최장 20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거든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11월에 결정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너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불투명하니 우선 11월까지는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집 바뀐 공시가를 알고 싶다고요? 3~4월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거쳐 6월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인]

 

 

[출처: 연합뉴스]

 

 
 

📙 알쓸부팁(알고봐야쓸모있는부동산팁)


청년전세임대주택의 AtoZ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LH가 전세계약하고 청년에게 월세로 재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청년의 조건은?

무주택은 기본이고 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에 해당하면 OK!

근데 신청자가 몰리면 조건별로 순위를 매겨야겠죠? 가장 먼저 뽑힐 1순위는,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 정부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 외 2,3순위는 월평균 소득수준 등으로 가릅니다.

 

  

어떻게 임대해 주는데?

 

위의 1순위와 2,3순위는 임대보증금이 달라요. 즉 더 어려운 환경의 1순위 보증금은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만 내면 돼요. 보증금과 함께 월세가 책정되는데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이 월세가 돼요.

 

1순위에 해당하는 두부가 전세금 1억2천만원짜리 주택의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월 임대료가: (1.2억-100만원) X 연1.5% / 12개월 = 월 148,750원씩 내게 됩니다.

 

 

어떤 주택이 가능해?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정의가 LH가 기존 전세주택을 계약해서 청년에게 월세로 다시 임대해준다고 했잖아요? 즉, LH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단독거주(1인)한다면: 수도권 1.2억 / 광역시 0.95억 / 기타 0.85억

셰어하우스(2인)한다면: 수도권 1.5억 / 광역시 1.2억 / 기타 1억으로 조금 높아져요. 

 

만약 위 금액을 벗어나는 집이라도 두부가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가능해요!

 

 

신청은 어떻게?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청약신청' -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클릭하면 됩니다.

 

 
 

📚 대지면적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그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하되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거나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 청약 시리즈


#무순위/잔여세대 추첨

님~ 부동산 청약 시, 무순위/잔여세대 물량을 아시나요? 분양공고 다~ 했는데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청약홈에서 다시 분양을 진행하는 건데요.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요~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도 없어도 됩니다. 최근 미분양 소식이 자주 들리죠? 그래서 담아봤어요!

 

 

같은 듯 다른 기준


 

잔여물량이 다 같은 잔여물량이 아녜요. 분양기간이 끝났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있고요, 계약은 됐는데 불법전매 등을 일으켜서 해당 집을 회수 해 다시 분양을 놓은 집도 있거든요. 각 경우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볼게요! 

 

1) 분양 완료 후에도 주인 찾지 못한 집의 추가접수!

  • 공공주택일 경우만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하고 이외는 주택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나는 부산에 살고 청약할 집이 서울일지라도 전국구로 신청 가능.
  •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 적용.

 

2) 계약 취소된 집의 추가접수!

  • 이건 무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만 신청 가능.
  • 청약할 집의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규제든 비규제지역이든 무조건 재당첨 제한 적용.

-> 결론적으로 1)보다 기준이 좀 더 빡셈.

 

 

 
 

📰 간추린 늬우스


 

반등 신호인가요?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 수가 2개월 만에 1만개 넘게 증가했어요. 광진구 아파트 매물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요, 강남구(29.5%), 서초구(27%), 중구(26.2%) 등의 매물 증가폭이 컸네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반면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다소 늘기 시작하며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았던 매물을 다시 매매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라떼시절 아파텔?

과도한 주택 규제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DSR 규제 강화로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는데요.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8년 만기 고정으로 계산하는 탓에 DSR 비율이 높아져 아파트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어요.
 

 

30대 기지개 켜나요

한동안 주춤했던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어난데다 대출 금리 인하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요인으로 꼽혀요. 청약 시장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나와 30대 매수세가 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추첨제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예요

 

1억만 깎아주세요!

지난 2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에서 직전거래 보다 5% 이상 떨어진 거래가 증가했어요.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여전히 호가 보다 수억원 떨어진 급매물만 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체 거래에서 5%이상 떨어진 거래 비중은 줄면서 지역별로 직전거래 보다 오른 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아이디어 받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에서도 쉽게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 을 도입해 빠르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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