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여러 쿠킹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 2023년 4월 25일 두부레터입니다.

뜬금포로 서울근교 데이트 코스 하나 추천할게요. 양주에 있는 마장호수인데요. 최근 이곳저곳 임장을 다니면서 겸사로 들른 곳이에요. 물론 가까운 곳은 뚜벅이로 임장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먼 지역은 나들이겸으로 다녀오는 것도 추천이에요 😎

💬 지금 핫한 뉴스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나라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있어요. LH, SH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주택은 사전약정으로 매입해 취약계층에 저렴히 임대하는 공공사업이에요. 시세보다 저렴하니 내집마련이 힘든 사람들에 단비와 같은 제도일 수 있어요. 최근 이 제도에 다양한 케이스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령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겠다,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겠다 등이에요. 과연 모든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 집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사가 잦을 수 있잖아요? 이삿짐 조금이라도 덜라고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 장착한 오피스텔로 준비했어요. 청년의 기준은 '무주택자인 미혼 19∼39세'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해요.

신혼부부 원투로 나누는 기준은, 원은 '찐 신혼부부', 투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자격요건만 갖춰도 일반인 신청이 가능해요.

지역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며, 지금도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임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은 LH 콜센터: 1600-1004)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이외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방공사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하니 홈페이지 GO! GO!

반지하 주택을 매입!

여름 장마철이 되면 뉴스를 장식하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반지하 주택 침수인데요. SH가 올해 3천가구 이상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합니다. 목적은 반지하를 점점 없애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난 11일 공고가 나갔는데요,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이 존재해야 하고,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입 확률이 높은 곳이, ▲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등이에요.

SH에 픽! 당한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며 이사비까지 지원받아요.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소식이 들렸어요.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전세사기' 잖아요. 이번 특별법이 바로 매임(매입임대주택)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1)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2)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 임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매임의 올해 계획은 2만6000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바로 2만6000채를 최대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피해 주택을 무조건 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LH가 대신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두부가 세 들어 살던 집이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이때 두부에게 해당 집을 가장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매수권'이에요. 그런데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보증금도 다 날렸는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집을 LH가 삽니다. 그리고 두부에게 다시 임대하죠. 두부는 현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전세 사기 대상 주택 범위가 애매하다, 법 시행 이전에 피해 입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 란 우려도 나옵니다.

📚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해 경매를 중단하고 주택을 경매하는 시점이 오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제도.

🏠 청약 시리즈

#청약통장

[LH, SH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정기적으로 몇 회를 넣었냐'가 중요합니다.

1) 강남3구+용산구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이외 수도권은 12회, 기타 지역은 6회

* 위축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보다 더 떨어진 지역

청약 시리즈 모아보기

📰 간추린 늬우스

1분기 전세보증사고 ‘사상 최대’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7974건으로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를 넘겼어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또는 해당 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실거주 폐지까지 나올까?

5월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5%, 전년 동월 대비 32%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뚜렷한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나쁜 중개사 아웃!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기간이 만료돼도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대외에 공개돼요. 그동안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 이력의 조회가 불가능해져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