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추가로 이만~큼 지원해준다고?

💌 2023년 3월 14일 두부레터입니다.

화이트데이네요! 두부가 사탕을 쏩니다 🍭🍭🍭🍭🍭🍭🍭

이모티콘으로나마 달달한 사탕 받으세요 😅 요즘 가장 핫이슈가 전세금 안 떼이는 방법이죠? 추가 지원대책이 나왔네요. 오늘도 알쓸부팁 같은 두부로 찾아왔습니다!

💬 지금 핫한 뉴스

추가로 이만~큼 지원해준다고?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이 나왔어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아, 근데 이렇게 바뀌어? 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지원은 총 6개입니다. 핵심 3개만 짚어봅니다.

월세 선납, 불편했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집을 빼앗긴 경우, 나라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해요. 초반엔 서울에만 30채 가까이 있었고 인천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최초 입주자가 입주를 완료했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

예. 전세 사기 등으로 원래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집에서 나가세요' 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 시세 30% 수준으로 집을 제공해 주는데요.

단, 이 집에 들어가려면 월세 6개월치를 미리 내야하고요, 원래 살던 집 평수 이하로만 입주할 수 있었어요. 거주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업그레이드 했네요!

앞으론 월세 선납 안해도 돼요. 그냥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면 됩니다. 원래 살던 평수보다 조금 초과해도 돼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도 아직 다른 집 구하기 힘들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 곧바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줍니다.

어랏, 이게 내 집이 됐네?

두부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럴바엔 차라리 내가 이 집을 사고말지! 라며 경매에서 낙찰해 버립니다. 예기치않게 1주택자가 됐네요? 그러나 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니 '넌 무주택자야'라는 혜택을 줍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불가피하게 해당 집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됐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신분을 준다는 거죠.

이번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줍니다. 두부 신분은 무주택자이니, 만약 이 전에도 주택을 산 적이 없다면, 다음 집 구매 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생애최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라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해주는 주담대예요.

대출 걱정마!

맨~ 위에서 긴급지원주택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 2년 살고 다른 전셋집을 구할 때도 저리대출 서비스 팍팍 지원해 줍니다. 얼마나요?

보증금 3억 이내 집을 가구 당 2.4억까지 빌려주는 데 금리는 연 1~2%대 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 생각하면 언빌리버블이네요.

복잡한 절차는 그만!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이 있어야해요. 전세피해 확인서를 어떻게 받냐면, 경매절차가 모두 끝나서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3개월뿐이죠.

지난 달 인천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주택이 팔리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경매절차가 아직 안 끝났어도 보증금 피해만 확실하다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유효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물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 알쓸부팁(알고봐야쓸모있는부동산팁)

알고봐도 헷갈리는 종부세

* 지난 '알고봐도 헷갈리는 취득세' 다시보기

집 많은 건 죄가 아냐!

죄 라고 묻는 것이 '중과세율'이에요. 집이 많은 다주택자에게 '투기로 이것저것 사 모은 거지? 세금 더 때릴게' 라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요. 근데 위의 표에서 12억 이하까지는 한 칸으로 합쳐졌죠?

즉,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주택이 1개건 2개건 3개 이상이건 똑같이 때립니다.

📚 부동산 줍줍

줍고 줍는다란 의미인데,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청약 시 일반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은 잔여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의미

🏠 청약 시리즈

#추첨제

📰 간추린 늬우스

전세로 GO GO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역전세난이 지속되며 전셋값이 상당 부분 내려가자, 다시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건데요. 최근 전셋값이 꾸준히 내려간 반면 월세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서울이여 안녕~

최근 몇 년 간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집값 급등도 원인이지만 그만큼 ‘살고 싶은 집’의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2021년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수는 40만6975명으로 연도별 기준 2018~2022년 사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아직 바닥 아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과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 하락 우려가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거래가 다시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인천은 주목!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어요. 지난 1월31일 임시 개소한데 이어 예산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문을 연 건데요. 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해요.

월세값 왜이래?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 월세계약 10건 중 7건이 전용 60㎡ 이하에서 체결되는 등 예년 같은 기간 대비 소형 월세 거래비중이 늘었어요. 월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소형 거래비중이 높아진 거란 분석이에요.